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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금속노조 탈퇴투표 관련 민주노총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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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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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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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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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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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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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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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조 와해 노린 정치공작 중단하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한 조합원이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총회를 공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 소집을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원인무효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쌍용차의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 주장은 이미 사측의 입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지난 달 18일 지식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급단체는 사용자가 운운하거나 압력을 넣을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부당 지배개입’이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장관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를 위한 투표공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이 회사는 쌍용차지부 집행부의 노조출입을 불법적으로 막았으며, 팀장들을 동원해 총회소집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들의 투표 참가마저도 막겠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표가 제약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쌍용차 파업기간부터 ‘노조와해’를 노린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쌍용차 사측과 행보를 함께 해왔으며, 사측의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탈퇴투표 추진을 전후해 쌍용차 공장 안팎에서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벌여온 것입니다.
회사와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불법을 감수하면서 악착같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독재와 같은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세력 중 하나인 민주노조 진영을 뒤흔들기 위한 것이며, 민주노조를 겨눈 와해 공작은 이명박 정권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번 기회에 아예 민주노조의 싹을 잘라서, 기술을 유출하던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노조 파괴를 겨눈 정치공작은 쌍용차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사-노정간 갈등만 더욱 부추겨 회생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으며, 장기적으로도 쌍용차의 노사관계를 후퇴시켜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기본권 박탈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총회 공고는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식적 하자를 안고 있어서, 따라서 설사 투표행위가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부장 구속 뒤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준했기 때문에, 총회 소집권은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은 새로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아무런 소집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했습니다. 더구나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탈퇴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쌍용차 탈퇴 추진을 기화로 일부 수구세력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또 다시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맞서며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공통의 흐름을 형성하며 건설된 조직입니다. 올 들어서만도 5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15만에 이르는 통합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실교섭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회생방안 마련입니다. 정부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쌍용차 회생을 지원하고 노사 합의사항 이행점검과 지도 등 노사관계 안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총회 중단을 위해 쌍용차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은 물론, 공장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이 상황이 단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따른 것인 만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체적 대응에 나설 것임도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서 : 별첨 한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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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6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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