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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사회포럼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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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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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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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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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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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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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기조연설 : 차이와 연대, ‘반대’와 대안의 변증법 _ 손호철
개막 대토론회 : 녹·보·적 연대를 위한 10개의 테제
■ 기획토론Ⅰ. 제1세션 서울, 도시운동과 정치
발제1. 서울에서의 도시운동과 새로운 도시정치 _ 김현우
발제2. 런던의 좌파정부 사례에서 보는 도시정치의 가능성과 한계 _ 서영표
토론1. 이제 마을 하자! _ 오관영
토론2. 서울-지역-운동과 민중의 집 _ 최준영
토론3. 2010년 지방선거와 서울 _ 홍기돈
■ 기획토론Ⅱ. 제2세션 한국 사회적경제의 과제와 전망
기조발제 : 한국 사회적경제의 재조직화를 위하여 _ 김정원
사례발표1.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본 생협의 현황과 전망 _ 안병덕
사례발표2. 한국의 대안기업을 이야기하다 _ 남원호
사례발표3. 사회적경제운동의 과제와 원주지역의 사례 _ 조세훈
토 론1. 국가의 공공성 부재와 한국 사회적 경제의 발전 전망 _ 제갈현숙
토 론2.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_ 문보경
토 론3. 사회적 경제 토론문 _ 김병기
토 론4. 대안성과 공공성, 사회적 경제의 역할 찾기 _ 정규호
■ 기획토론Ⅲ. 제3세션 민주주의와 정치
기조발제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_ 최갑수
사 회 : 조희연
토 론 : 김하영(다함께), 박경순(민노당), 고민택(사노준), 장시정(사회당),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정종권(진보신당)
■ 기획토론Ⅳ. 제4세션 진보 운동의 소통과 연대
발제1.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구조와 전략적 대응방안 _ 노중기
발제2. 시민운동의 소통과 연대 _ 신진욱
■ 기획토론Ⅴ. 제5세션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발제1. 기후변화와 국제 노동운동의 대응 _ 아나벨라 로젠버그
발제2. 노동과 환경의 연대 사례와 노동조합에 제언 _ 이상훈
발제3. 환경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조 개입전략의 전제 _ 이정호
토론1. 기후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_ 정문주
토론2. 노동계 기후변화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_ 이유진
토론3. 노동조합과 기후변화 _ 한재각
토론4. 노동과 환경, 차이를 넘어 소통에서 연대로! _ 이호동
■ 기획토론Ⅵ. 제6세션 한국 교육운동의 전망과 과제
기조발제 : 교육의 계급(층)화와 진보적 가치의 제도화 _ 김용일
발 제1. 제2참교육운동과 새로운 학교 운동 _ 이용관
발 제2. 한국 교육의 복지국가적 재편을 위한 방향과 과제 _ 안승문
발 제3. 교육운동과 입시 _ 이현
발 제4. 교육의 시장화 · 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_ 이철호
▷ 단체세션Ⅰ. 지역통합, 위기에 대한 대안인가?
발제1. 유럽연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_ 김애화
발제2. 시몬 볼리바르의 꿈은 이루어지는가? _ 임승수
▷ 단체세션Ⅱ.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발제1.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_ 금 민
발제2.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 _ 양의모
토론1. 한국 보건복지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제의 의미 _ 김창보
▷ 단체세션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발 제 : 민간투자사업의 동향, 문제점 및 대안방향 _ 윤영삼
토론1. 인천공항철도 관련 정부대책 분석 _ 김영훈
토론2. ‘사회화’의 관점으로 본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대안모색 _ 이종탁
토론3: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 사례 _ 김규찬
▷ 단체세션 Ⅳ.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발제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한 문제점 _ 이승훈
발제2. 전력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전력산업 _ 남윤철
발제3.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이 가져올 독과점 가능성과 그 영향 _ 한인임
▷ 2009 한국사회포럼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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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사회포럼 선언문 >
2009년 8월27일부터 28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2009 한국사회 포럼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친 진지하고 폭넓은 토론회를 거쳐 정부 그리고 우리사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2009년 여름 현재의 우리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였다.
생각건대 사회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그 구성원의 행복과 안전의 보장에 있다. ‘모든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헌법 제1조)이며, 그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헌법 제 10조)에 있다.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자가 우선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인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헌법의 정신이자 상식이다.
또한 우리가 건설한 민주공화국은 자유·평등·정의를 그 핵심적 가치로 하며, 우리 국민의 2대 사명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헌법 전문)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 들어서서 위에 열거한 민주공화국의 여러 가치들이 현저히 붕괴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 근거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탈되는 현상을 용산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우리는 보았다. 심지어 부당한 수사에 견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자결하고 이를 애통해한 또 한분의 대통령이 충격으로 급서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빈부격차·실업·저임금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으며,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곡하기 위한 미디어법 날치기 파동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전쟁위협을 증폭시키고 겨우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 및 그 성과를 부정하고 국가보안법등을 통해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행태에 우리는 또한 분노하고 있다. 현 정권은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스스로 헌법이 명한 2대 사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참가자들은 사회운동 세력 전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토론하였다. 특히 우리는 이런 상황 하에서 지식인·운동가·정당 할 것 없이 현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개혁·혁신·혁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단체·부문간의 소통과 연대가 약화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반성하였으며, 이를 고민하는 사람들 내부의 소통과 유대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해방 후 60년에 걸쳐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가치와 성과를 존중하고, 각종 집회금압 및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징계 등 인권탄압을 중단하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여론과 민심에 근거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미디어법·4대강 개발·의료민영화·국공립대법인화 등의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중단하라.
셋째, 빈부차를 조장하는 폭력적인 경제체제를 공존·공영의 민주주의 경제로 전환하여 서민과 약자의 일자리·생계·복지·건강의 보호에 진력하여야 한다.
넷째, 자라는 후세대를 진정으로 보살피기 위해 현재와 같은 경쟁적·가학적 입시중심교육을 탈피하여 창의력과 인·의·예·지를 함양하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당1·지식인·언론은 물론 현장의 노동자·농민 등 각계각층은 현시국의 위중함과 사명을 인식하여 뜨겁고도 폭넓은 연대투쟁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사회의 모든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8월 28일
2009 한국사회포럼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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