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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안 관련 정책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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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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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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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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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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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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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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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애하는 부모와 유산 독차지하려는 맏형, 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안
2일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라는 명칭으로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달 말에 나온 내용 그대로다.
입법예고안대로 된다면, 서울대는 법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수조원대라는 수원의 농대 터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여받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특혜 시비가 나올 만한 사항이지만, 정부와 서울대 양측으로서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첫 삽을 떠서 좋고, 서울대는 법인 재산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장무 총장은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초대 이사회 이사장, 학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된다.
가히 편애하는 부모, 유산 독차지하려는 맏형이 아닐 수 없다. 부모는 법인화로 국립대를 없애려는 순간까지도 편애를 아끼지 않고, 맏형은 국립대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도무지 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얄미운 큰형’이다.
2007년 서울대는 362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국립대 전체 지원액의 14.6%에 달한다. 그 다음 대학이 받은 1745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런 편애가 앞으로도 지속된다. 여기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로 고등교육에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불공정경쟁으로 첫 삽을 뜨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큰 아이만 예뻐하고, 맏이는 자기만 알면, 대체로 바람잘날 없는 집안이 된다. 동생들에게 다 주고 맨 몸으로 시작하려는 큰 형은 다른 집안의 풍경일 뿐이다. 덕분에 교육경쟁력이나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 등은 남의 집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9월 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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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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