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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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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석, 김해순, 신만섭, 정무형, 이승주, 오종문, 진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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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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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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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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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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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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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4
제1부 평화·통일·통합의 이론적 이해
01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 이승주
Ⅰ. 들어가는 말 / 21
Ⅱ. 제국주의의 유산과 탈식민주의 / 23
1. 제국주의의 유산: 어제와 오늘 / 23
2.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 / 24
1) 담론으로서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적 헤게모니 / 24
2) 후기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 28
Ⅲ. 자유주의평화와 탈식민평화 / 31
1. 신식민주의의 산물: 자유주의평화 / 31
2. 탈식민평화와 그 대안 / 35
Ⅳ. 결론과 시사점 / 41
02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이론적 논의 김해순
Ⅰ. 들어가기 / 49
Ⅱ.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이론적 논의 / 50
1. 통일에 대한 이해 / 50
2. 통합의 이론적 논의: 어제와 오늘 / 51
1) 통합에 대한 이론적 이해 / 51
2) 통합의 토대로써 사회적 결속력(응집력)(social cohesion) / 57
3) 사회 결속(응집력)의 정도에 대한 분석 도구 / 64
Ⅲ. 결론 / 75
제2부 한반도 분단과 갈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국의 한반도 정책
03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 신만섭
Ⅰ. 들어가면서 / 85
Ⅱ. 광복 이후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어진 배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86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한국 관련 쟁점조항 / 87
1) ‘패전국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 / 87
2) 한국은 어떻게 태평양전쟁 승전국의 지위에서 지워졌나? / 89
2.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낳은 사생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 93
1) 한일기본조약의 쟁점 / 93
2) 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 / 94
Ⅲ. 한반도 병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97
1.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무효다 / 98
2. 식민지 배상요구 / 100
3. 반인륜(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103
1) 위안부, 강제징용인 동원에 대한 한일 간 개인배상청구권 논란 / 104
2) 위안부, 강제징용인 동원은 ‘반인륜범죄’다 / 105
Ⅳ. 나가면서 / 109
1. 승전국 지위, 식민지 배상, 전쟁강제동원 단죄/ 109
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 110
04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 유경석
Ⅰ. 들어가기 / 115
Ⅱ.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분단 배경, 남북한 정부 수립 / 117
1.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종전관리 협정: 한반도 자치능력 박탈 / 117
2. 미국과 소련의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 118
3. 미국의 핵심 전략: 핵폭탄, 한미군사협정 체결 / 120
4.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 121
Ⅲ. 한반도 분단 고착화 / 122
1. 6.25 전쟁 / 122
2.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반도 / 124
Ⅳ.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북한 핵 의제화: 남북한 관계 변화와 대북 핵 정책 / 125
1.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남북한 관계 변화 / 125
2. 미국의 북한 핵 의제화와 남한의 북한 핵에 대한 정책 / 127
V. 미국의 대북 핵무기 통제정책과 남한의 대북 핵 개발에 대한 정책 변화 / 129
1. 미국의 핵 발전소 대신 에너지 수요를 위한 북한 경수로 건설 시도 / 130
2. 북한의 핵 문제와 북·미관계의 파열과 함께 찾아 온 남북관계의 파탄 / 132
3.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공과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 135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동북아의 긴장 고조 / 136
Ⅵ. 결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제안 / 137
제3부 평화·통일·통합을 위한 정책
05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오종문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47
Ⅱ.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이론 / 150
Ⅲ.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연구 설계 / 154
1. 연구범위 / 154
2. 모형, 변수 설정 / 156
1) 종속변수: 군사분쟁 / 경제적 상호의존 / 157
2) 통제변수 / 159
Ⅳ.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분석 / 162
1.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기초통계 분석 / 162
2.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관계 회귀분석 / 165
Ⅴ. 결론 및 한계 / 172
06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 서독 정치 지도자들을 위주로 정무형·김해순
Ⅰ. 들어가기 / 179
Ⅱ.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 서독 정치 지도자들 / 180
1.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의 서방과의 통합 정책 / 180
1) 민주주의 초석을 놓고 외교 방향을 설정 / 180
2) 서방 국가와의 통합 정책, 반공주의를 넘어 소련과의 대화 추진 / 181
3) 서방 통합을 위한 대화와 화해: 이스라엘에 배상, 프랑스와의 엘리제 조약 체결 / 183
4) 서방 통합을 통해 유럽 경제 통합 촉진: 회원 국가들의 공동 번영
증대 도모 / 185
5) 서방 통합을 통한 안보 확보와 평화 유지 / 186
6) 서방 통합을 통한 정치적 갈등 해소와 민족주의 극복 노력 / 188
7) 연합국과 협력하며 서독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 / 189
2. 동독 및 동구권을 품은 브란트 동방정책 / 190
1) 브란트의 동방정책 / 191
2) 동서독의 기본조약 / 193
3) 브란트의 총리직에서의 사퇴 후 정치 활동 / 196
3. 슈미트의 동서독 대화를 통한 안보 확보와 미소의 미사일 감축 모색 / 196
1) 내독(동서독) 관계 심화 추구 / 198
2) 프랑스와의 관계 진전과 유럽 평화 통합 추구 / 198
3) 동서방 국가와의 안보와 데탕트를 위한 헬싱키 조약 / 199
4)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201
4.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달성한 콜 / 203
1) 안보 정책 계승 / 203
2) 독일과 프랑스 관계: 유럽통합의 기둥 / 204
3) 동독과의 관계 심화: 동독 총리 초대와 독일 통일 달성 / 205
Ⅲ. 결론 / 208
특별 기고논문
07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진윤일
Ⅰ. 서론 / 217
Ⅱ. ESG경영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및 구성 요소 / 218
1. ESG경영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 218
2. ESG의 구성 요소: 기관별 차이점과 공통 요소 / 220
Ⅲ.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및 주요 요소 / 222
1.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필요성 / 222
2.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각 요소별 세부 내용 / 224
1)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224
2) 사회책임 경영(Social Responsibility) / 226
3) 지배구조(Governance) / 229
Ⅳ.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례들과 시사점 / 231
1.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례들 / 231
2. ESG경영에 기반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평화와 통합을 위한
기여점 도출 / 236
V. 결론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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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30여년 전 냉전해체 이래로 갈등과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통일·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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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을 내놓으며...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30여년 전 냉전해체 이래로 갈등과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통일·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한 김해순과 미국에서 공부한 정무형은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분석했다. 독일에서 수학 중인 이승주는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서구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의 기점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지휘자이자 감독으로서 특별기고한 진윤일은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ESG경영의 문화예술단체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과 예술의 사회통합, 더 나아가 분쟁국간 평화 기여 역할을 사례로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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