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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agems in the DPRK foreign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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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sia Baranniko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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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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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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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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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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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계: 무중생유(無中生有,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일종의 허장성세)
북한은 이 전술을 선전, 외교정책, 국방 분야 모두에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핵, 열핵 장치, ICBM 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
2. 제10계: 소리장도(笑裏藏刀,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 비장의 무기는 숨겨라)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에서 이 책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 2018년 북한의 자발적인 핵·ICBM 실험 유예라는 과감한 태도 변화 표명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을 미국이 갖게 해 결국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더불어 중국의 지원을 획득하며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3. 제11계: 이대도강(李代桃畺,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에 쓰러진다는 것. 즉 작은 손실을 역이용해 큰 승리를 노려라)
이 전술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목표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작은 전쟁에서 상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 있을 큰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패배시킬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갖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와 대북경제제재를 감수한 것이다.
4. 제15계: 조호이산(調虎離山, 호랑이를 산에서 나오게 한다. 상대방이 유리한 지형에 있으면 지형 밖으로 꺼내라)
북한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이면서도 트럼프를 대화상대로 이끌어 냈다. 미국이 자신의 영역인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도덕적 운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마침내 협상과 정상회담에 합의하는 수순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다.
5. 제17계: 포전인옥(抛塼引玉, 벽돌을 던져서 옥을 얻는다. 작은 것을 미끼로 써서 큰 것을 노려라)
북한은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해체했다. 5개국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 행사를 참관했다. 망설이는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논거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풍계리 실험장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으로 일종의 미끼가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6. 제21계: 금선탈각(金蟬脫殼,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 당면한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라)
북한은 이 책략을 가시성 즉 실제 행동을 가릴 수 있는 스크린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 상대가 이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ICBM을 이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사실 ICBM은 억지력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ICBM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은 너무 낮아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CBM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장식해 상대가 이에 굴복하도록 만든 것이다.
7. 제23계: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사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한다. 진나라의 명재상 범수가 낸 전략. 가까운 적부터 잡아라)
필자인 아나스타시아는 이 계략이 미국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 전체를 좌우한다고 본다. 두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적, 기술적 잠재력의 큰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가장 낮다. 동시에 북한의 큰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래에 북한의 독립과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며, 이상적으로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8. 제26계: 지상매괴(指桑罵槐,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화나무를 욕한다. 적의 동맹을 뜨끔하게 만들어라. 영고숙이 정장공의 불효를 지적하기 위해 올빼기를 욕한 설화와 우맹이 초장왕을 깨우치기 위해 뽕나무로 연극을 한 것이 유명한 사례)
이 전술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유사점과 간접적인 효과를 경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북한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 그 밖의 모든 나라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9. 제27계: 가치부전(假痴不癲), 어리석은 척하되 정말로 미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수시로 사용하는 '매드맨 전술', 즉 ‘벼랑끝 전술’을 특징짓는 최고의 책략이다. 장애나 약점으로 인식되는 '미친 짓'은 오히려 적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더 강한 상대에게 주의를 돌리게 만든다. 이 전술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주의를 끄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북한은 '미친 척'하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계심을 약화시켰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자아냈다.
10. 제28계: 상옥추제(上屋抽梯, 다락방 위에 사람을 (유인하여) 두고 사다리를 치운다. 유기가 제갈량에게 써먹은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이 같은 계략을 사용한 사례는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한 전술이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모순에 대처함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트럼프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후퇴의 길을 끊었다. 일단 김정은을 만난 그는 더 이상 북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가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미국 내에서 강한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할 것이다.
11. 제30계: 반객위주(反客爲主, 손님이 되려 주인이 된다)
미·중·북 삼각관계에 대하는 북한의 책략을 잘 표현한다.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외교정책과 무역전쟁 게임의 인질이자 협상 카드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북한이 두 강대국 사이의 공작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옳다.
12, 주위상계(走爲上計, 답이 없으면 튀어라. 36계 줄행랑의 기원이다)
올해 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자발적 모라토리엄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외교정책적 고려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자제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대화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따라 협상 재개의 기회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이런 북한의 전술이 후퇴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퇴는 패배와 같지 않고, 무력 사용 시간과 장소의 변화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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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함정과 속임수를 가진 전술로 정의되는 책략은 서구적 도덕성 개념으로는 부정적이고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된다(서양 국가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쟁에서는 경제든 정보든, 하이브리드 전쟁이든 국익을 증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더구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교활함과 능력은 외교정책의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필자는 러시아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접근이 북한, 즉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책략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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