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35년 청산을 다룬 한일청구권협정이 6월 22일로 체결 50주년이 된다. 하지만 해석의 불일치로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분쟁만 커져 가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자 두 나라 사법부가 전면에 나오면서 외교적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방치가 계속되자 한·일 양국이 조만간 있을 북·일수교를 위해 적대적 공생을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50주년이 되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1965년 냉전시대에 맺어진 낡은 조약이 그나마 서로를 불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양국이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