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둑처럼 온 사드
Ⅱ.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한 노력
Ⅲ. 사드 알박기
Ⅳ. 사드, 국회 동의를 받아야
Ⅰ. 도둑처럼 온 사드
사드는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배치 시기는 절묘하게도 한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졌다.
Ⅱ.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한 노력
한국국방부는 한미양국이 사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는 사드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한국만 사드에 목맨 상황이 재연되었다.
Ⅲ. 사드 알박기
3월 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은 조기대선을 사드대선으로 치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을 아직 미국에게 공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알박기라도 하듯이 기습적으로 사드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Ⅳ. 사드, 국회 동의를 받아야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서 동북아에서 안보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한미간의 새로운 정부간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드 배치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한미동맹도 성숙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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