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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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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건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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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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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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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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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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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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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는 1,433억 당기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여전히 많기만 한데, 올해 유례없는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까지 덮치면서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해 남은 돈이다. 작년에 개악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한 몫 했다.
올해 건강보험 흑자분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언론을 통해 접한 정부의 입장은 옹색하기만 하고, 공급자단체는 오히려 흑자를 수가인상에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2004년 1조 5천억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보다 든든한 공적제도로 거듭나게 했던 소중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재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상반기 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이 들었던 촛불에 보다 진정성 있게 화답하는 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현재 2조 3천억이 넘은 누적흑자가 발생했지만, 상황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이함 때문에 내년에 더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은 더 나갈 형국이기 때문이다.
내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전환되면서 약 7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여전히 법에 명시한 기준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빚지고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 돈이 2조 5천억이 넘는다. 그러면서 당장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외면한 채, 곳간만 채울 심보로 1조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분담이 필요한데, 정부는 자신의 책임은 방기한 채, 오히려 국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금의 의지만 보여도 건강보험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며, 건강보험 흑자액이 온전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건강보험 수가는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올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일부 공급자단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흑자가 수가인상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낭비적인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적정수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함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올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방안’ 역시 외면했다. 우리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가, 보험료 그리고 보장성 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협상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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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Welfare/40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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