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으로 이를 통해 2,800억원 가량을 절약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는 현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왜곡된 의료유인을 발생시키고 연간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의 증가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의료이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무런 대안과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