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시설,장비,인력) 충족율은 ’11년 58.4%로 ‘10년 48.2%보다 10.2%p증가하였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여전히 낮음.
* (응급의료기관유형별 충족율) 권역센터 93.8%, 지역센터 86.6%, 지역기관 46.0%
▷ 필수영역별로는 시설, 장비 영역의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인력영역 충족율이 59.1%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충족율은 46.6%로 낮음.
* (필수영역별 충족율) 시설 93.6%, 장비 93.6%, 인력 59.1%
▷ 지역별로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율 차이가 커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충족율이 부산 88.5%, 전남 27.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큼
*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 대구 40.0%, 광주 45%, 강원 35.0%,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전남 27.5%, 충북 40%(전체 평균인 46% 이하 시도)
▷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됨
* (질평가)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 요법 적절성 91.6%, 급성뇌혈관질환 뇌영상검사 신속성 17.0분, 중증응급질환자 입원률 77.5%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임
* (지원대상) 필수영역 충족 기관 중에서 평가결과 상위 80%(약 211개소, 46.7%)
* (지원금액) 권역센터 2～3억원, 지역센터 1.3억～2억원, 지역기관 6～9천만원
▷ 아울러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 48억원, 중증외상센터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취약지역 : 군(郡) 지역(86개)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및 응급진료권(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
■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율이 여전히 낮고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며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 수요 및 변화에 대응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응급실 이용자수) ‘07년 838만명 → ‘11년 1,032만명
▷ 이를 위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하여 ‘12년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임.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
120813_mw.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