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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

120802_mosf.zi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08/0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2.5.7일) 후 의료협동조합 관련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재입법예고 실시

ㅇ 재입법예고(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재입법예고 기간: ‘12.8.3일～8.23일(20일간)

□ 그동안 협동조합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위 소관)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으나, 건전한 의료협동조합보다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

ㅇ 이에 정부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형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

* 사무장병원: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사무장 개인소유의 병원으로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며 탈법적 의료행위 문제 발생

** 공정위․복지부․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11.12월) 결과,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소비자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적발

*** 재정부․복지부․공정위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협법상의 의료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일치시키는 방안을 의결(‘12.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12.7.5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12.8.3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08-02&runno=40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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