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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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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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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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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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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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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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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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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의료보장제도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Ⅱ. 오바마 건보개혁의 비전과 실제
Ⅲ. 오바마 건보개혁의 복지 정치적 의미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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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건보개혁의 최대 이슈는 public option의 도입여부였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계획은 공화당과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집요한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민간의료보험회사들에게 최대 6,000만 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만을 안겨준 채, 이번 오바마 건보개혁은 끝을 맺고 만 것이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애초 의도대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하지만, 의료비 통제와 효율화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자나 직업이 불안정한 저소득자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9,327 미만)의 경우 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public option은 좌절되었지만, 민간의료보험의 공적책임성 강화와 효율성제고를 위해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모든 민간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노인의료보험료가 젊은이의 3배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주어졌다.
셋째, 이번 건보개혁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의 확대적용과 신규 민간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9400억 (한화 약 10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복지국가 역사에 일대 획을 그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public option안이 좌절된 이번 건보개혁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반쪽 개혁에 머무른 미국의 건보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체제인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한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는 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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