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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박형근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기타

복지국가SOCIETY

2009/12/28

2009년 미국 의료개혁 논의에서 지적된 미국 의료의 대표적 문제점은 엄청난 의료비 규모와 빠른 증가속도, 의료 양극화, 민간보험 회사들의 극단적 이윤추구 행위로 인한 폐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료보험의 폐단은 어떻게 관리·견제하고, 의료비 상승은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www.welfarestate.net/g4/bbs/board.php?bo_table=02_02&wr_id=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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