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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저출산 4.7조원·고령사회 대비 6조원, 총10.7조원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8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보도자료(최종)-1.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8/01/25

◇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24(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08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이하로 하락한 이래 ‘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1.08명)까지 이르렀다가 ’06년 증가세로 반전한 이후 출산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출산율(신생아수) 증가 추이: '05년 1.08(43.8만명) → ’06년 1.13(45.2만명) → ’07년 1.27내외(49만명 수준)전망

◇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사업 8조 9천억원 및 지자체 자체사업 1조 8천억원을 포함, 총 10조 7천억원 투입

※ 2007년 7.6조원 보다 3.1조원(40.8%) 증가

- 저출산 대책 분야 : ‘07) 3.5조원 → ’08) 4.7조원(1.2조원, 34.3% 증)
- 고령화 대책 분야 : ‘07) 2.6조원 → ’08) 4.3조원(1.7조원, 65.4% 증)
- 성장동력 확보 분야 : ‘07) 1.5조원 → ’08) 1.7조원(0.2조원, 13.3% 증)

www.precap.go.kr/ns/precap/userlayout/bulletin/btView.action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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