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인구의 고령화 22
제1절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 22
1.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22
2. 고령자의 고용불안 현상 27
3.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 운영 실태 28
제2절 인구의 고령화 추이 29
1. 인구구조의 변화 29
2. 노동력 구성의 변화 32
제3절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과 연금재정의 전망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대안 33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존의 전망에 대한 재평가 33
2. 인구의 고령화 - 노동시장 - 공적연금제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 안의 마련 필요성 34
제3장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 37
제1절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 37
1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연금재정 안정화 효과 37
2 세대간 형평성의 도모 37
3. 근로주기와 노후생활주기의 합리적 재조정 38
제2절 정책실행의 한계 39
1 연금수급연령의 조정과 관련한 단기적 정책목표와 중장기적목표 상호간 trade-off의 관계 39
2 연금수급연령의 조정에 따른 분배적 문제 40
3 사회보장제도들 상호간 비용전가의 문제 41
제3절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위한 보완조치의 필요성 41
1 종합적 차원에서 대안 모색의 필요성 41
2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의 노동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정책대 안 마련의 필요성 43
3 퇴직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연한 연금수급제도의 구축 43
제4장 고령자의 퇴직결정변수에 관한 이론적 고찰 45
제1절 퇴직의 형태와 퇴직결정변수 45
제2절 고령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퇴직의사결정변수 46
1 생애소득의 흐름과 퇴직의사결정 46
2 공적연금제도의 분배적 기능이 퇴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48
3. 퇴직연금제도가 고령자의 퇴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52
제3절 기업 차원의 퇴직결정변수 53
1 수량적 자율성 54
2 기능적 자율성 55
3. 재정적 자율성 57
제4절 조기퇴직의 폐해와 개선전략 59
1 조기퇴직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폐해 59
2 조기퇴직의 실업문제 해소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전략적 개선방향 61
제5장 점진적 퇴직제도의 기능과 모형설계의 주요 논점 64
제1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취지와 기능적 특성 64
1. 점진적 퇴직제도의 취지 64
2. 점진적 퇴직제도의 기능적 특성 65
제2절 점진적 퇴직모형의 설계에 있어서 주요 논점 68
1. 이행기간의 크기와 설정방법 68
2. 이행구간의 수와 근로시간의 단축수준 69
3. 근로시간의 단축방법 70
4.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근로소득 하락문제의 해결방안 71
제6장 외국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사례 74
제1절 EU 회원국가의 고령자 취업현황과 바르셀로나 협약의 주요 내용 74
제2절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76
1. 도입배경 76
2. 고용보험제도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78
3. 국민연금제도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88
4.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상호간 기능적 연계 현황 91
5. 특례조기노령연금제도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점진적 퇴직제도의 보완대책 92
6. 독일 점진적 퇴직제도의 평가 96
제3절 오스트리아의 점진적 퇴직제도 100
1. 노령근로자의 퇴직경로 100
2. 점진적 연금제도(Gleitpension) 103
3. 노령부분근로제도 106
4. 오스트리아 점진적 퇴직제도의 요약 및 평가 115
제4절 스위스의 점진적 퇴직제도 117
1.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17
2. 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 121
3. 기업별 점진적 퇴직모형 125
제5절 일본의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제도 129
1. 도입배경 129
2.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제도의 주요 내용 131
3.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제도의 운영실적과 평가 134
제6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국제비교 137
1. 점진적 퇴직모형 구성요소의 국가별 비교 137
2. 점진적 퇴직모형의 국가간 비교 143
제7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150
제1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필요성 150
제2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153
1.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153
2. 점진적 퇴직모형의 설계방안 154
제3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 제도적 개선전략 163
1. 다양한 퇴직모형들 상호간 기능적 연계성의 유지 163
2.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변경 175
3.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주변 사회제도의 개선방안 176
(0)용역(점진적은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