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전망
-연금
-공공의료비 및 장기요양 지출
-교육 및 실업급여 지출
3. 향후 대응방향
유로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50년에 거의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26%였던 노년부양비율(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이 2050년에는 55%로 2배 이상 상승 예상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연금·의료·장기요양 관련 재정지출(對GDP) 비율이 2004~2050년중 4.6%p 상승하여 교육․실업급여 지출 비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동 기간중 3.7%p 상승 예상
이에 EU각료이사회는 2005년 고령화와 직결되는 연금제도 및 사회보험 개혁, 고령자 고용확대 등을 포함하는 경제정책 지침(BEPGs)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이의 추진을 권고. 또한 EU집행위는 금년부터 고령화 정책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유럽인구포럼을 2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연금제도 개혁 등을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