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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요양 인프라 아직까지 크게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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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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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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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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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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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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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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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02)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으며,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다. 또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지역에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전국 234개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 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군구 경우 시설부지 확보 곤란과 시설설치 투자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도지역 소재의 기초 지자체는 시설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가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06.8월 현재)은 매우 낮은 수준(목표 대비 31%)에 그쳐 정부의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도에 요양시설 355개소(2,916억원),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690억원)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218개소(712억원)는 도시지역에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등으로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 60개소(639억원)를 설지한다.
당초 설정한 시설확충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군구별 요양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꾸준히 시설공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금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노인그룹홈 설치를 권장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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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w.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c98f16091c38f7fb9ab8805a&list_op=YTo3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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