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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늪'에 빠진 日 국민연금
윤석명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기사
서울경제
2012/03/29
- 지출액 50% 재정서 감당도 버거워
- 우리도 연금체계 개편안 도출해야
...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의 원조인 독일은 높아진 사회보장 부담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앞세워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개혁은 슈뢰더 개인에게는 참담한 결과를 안겼으나 독일 국가차원에서 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독일의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고, 경제위기 이후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높아졌는지 궁금했던 미국은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지에 독일 관련 특집기사를 실었다.

장수대국이면서도 이미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의 대응은 독일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
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203/e2012032818012796930.htm&ver=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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