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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희숙 외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0/03/11

Ⅰ. 서 론

Ⅱ. 서비스 이용 현황과 비용 예측
　2.1 제도 개요
　2.2 이용 현황
　2.3 비용 예측

Ⅲ. 문제점
　3.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3.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3.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3.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3.5 의견수렴과 환류(feedback) 메커니즘 부재

Ⅳ. 개선방안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class_code=C2&pub_no=1137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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