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 추진
▶ 자녀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 추진 * 절감된 예산은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강화에 투입
▶ 대상 아동의 연령대에 맞춘 육아 및 보육 지원책 강화
2.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극 검토
▶ 과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셋째 자녀 건강보험 적용 배제 등)에 버금가는
사회적 출산장려 지원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불확실성 해소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 중산층키우기 휴먼뉴딜 및 신성장동력 등 기발표 정책 지속추진
▶ 청년층의 결혼부담 경감을 위해 과도한 결혼비용 절감 및 만나는 기회 마련
4.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
▶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로,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남성의 동참 필요 * 유럽의 저출산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초점
▶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무관행을 탈피하고, 가족으로 돌아가 가사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시급
5.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성 제고
▶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양육여건을 조성하고,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강화
▶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여건 조성
6.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 이민정책 선진화 및 단일 국적주의 완화
▶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한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후속조치 추진방안
1. 민간부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다양화
▶ 범국민 인식개선 및 캠페인 전개
- 가족중심적 생활 유도,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낙태방지 등 중점 추진
2. 정부부문
▶ 저출산 대책 추진체계 정비
- 정부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총리실에 「저출산대책 추진협의체」운영 등
▶ 세부대책 구체화 및 중장기 재원마련 방안 검토
- 내년도「중기 재정운영계획」에 저출산 문제 고려
- 내년도 수립 예정인「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확정 반영('10)
future.go_0911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