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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교육을 완화할 때 우리 교육이 살아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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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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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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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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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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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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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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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정상화 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원 균형잡기 법안(학원법 개정안) 발의
- 특목고 정상화 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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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서열 일변도의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이에 ‘타인과의 경쟁’과 ‘죄수들의 딜레마’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일제고사를 정상화하는 법안입니다. 작년부터 모든 학생이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놓고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일제고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현행 전수평가 방식을 해당 학년의 3%로 표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일제고사에 대해 정부는 학습부진아 판별, 교육과정의 질 관리, 경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직 지나친 줄 세우기 교육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의사 개진권을 무시한 가운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과 시험대비 교육을 하는 학교만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의 의사를 존중한 교사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부진아 판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은 교육청,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굳이 일제고사가 필요없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는 예전처럼 표집평가로 해도 충분합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말하지만,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유인종 세대’가 최근의 네 차례 국제학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봐도 일제고사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지역, 학교, 학생별로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양극화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역차별’입니다. 일제고사 예산으로 170억원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과 뒤처지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집 근처 학교를 다녀도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덧붙여 일제고사로 해직된 13분의 서울과 강원도의 선생님들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성실히 본분에 충실하였던 분들을 하루빨리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울산의 3분 선생님, 서울의 10여분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의 의사를 존중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치동, 중계동, 목동 등 사교육의 빅3 지역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서 사교육의 행렬이 밤 12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등 교육과정을 건너뛰는 선행학습도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습시간을 정하는 내용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에는 예능분야를 뺀 학년별 교과 내용을 준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전형적인 ‘비대칭적인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사교육을 완화하는 건 공교육에서 경쟁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때만이 가능하지만,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은 시장이지만, 시장이라 하더라도 적정수준의 룰은 필요합니다.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곤란하겠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 교육의 효과, 공정한 게임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지나친 선행학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을 ‘자신과의 경쟁’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들 사이나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세 번째는 법안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특목고는 대학서열화 및 학벌사회와 더불어 사교육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5년 단위로 학교평가 후 재지정 결정’이 요지입니다.
정부에 제안하는 이유는 이 조치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의 체계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하니, 교과부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선발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특목고,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목고,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졸업생이 적은 특목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학교’처럼 평가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거운 책가방을 덜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목고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지난 6월 3일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의 계층 및 지역 할당 전형 확대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세 가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의 계층 및 지역 할당 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공립대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진보신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와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문의 : 이종석 조승수의원실 정책보좌관 (02-788-2607)
송경원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019-464-4163)
이지안 부대변인 (02-784-0373)
* 별첨 : 일제고사 정상화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원균형잡기 법안(학원법 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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