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록금 부담, 소득 수준별 ‘후불제’로 던다
	최민선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사
	새사연
	2009/04/29
■ 정부정책, ‘이자지원’에서 ‘신용보증’으로 전환 -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 - 2년 만에 15배 불어난 ‘학자금 신용불량자 1만 명 시대’ ■ 진정한 ‘수혜자 부담 원칙’ 따른다면 정부도 대학지원 나서야 - ‘한국장학재단의 직접 대출, 4단계 등록금 후불제’가 대안 - 등록금 인하 방안 마련이 궁극적인 해법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429140009604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