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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등록금 부담, 소득 수준별 ‘후불제’로 던다

최민선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사

새사연

2009/04/29

■ 정부정책, ‘이자지원’에서 ‘신용보증’으로 전환
-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
- 2년 만에 15배 불어난 ‘학자금 신용불량자 1만 명 시대’

■ 진정한 ‘수혜자 부담 원칙’ 따른다면 정부도 대학지원 나서야
- ‘한국장학재단의 직접 대출, 4단계 등록금 후불제’가 대안
- 등록금 인하 방안 마련이 궁극적인 해법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42914000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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