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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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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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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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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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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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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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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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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교육의 기회제공 나아가 보육의 기능까지
-공동체의 복원, 학교에서 해법 찾아야
-자생적인 모범사례의 확산이 가장 정책성공 확률 높아
-프로그램 상호간에 효율성에 대한 평가 분석 필요
-일자리 만드는 전략으로도 청소년 프로그램 중요
-사교육 비용 세금으로 낸다면 공교육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
-신자유주의는 야경국가 사상… 시장에는 공정한 경기운영자 있어야
-복지사 늘려달라면서 작은정부에 호응해선 안된다
-시민사회가 교육 위해 1%세금 내자 운동 왜 안하나
-국가의 역할 키우지 않으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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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로서는 아주 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석구석 다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다 들여다봐지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프로그램이… 제가 관심은 많지만 원체 다양해서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층 간의 격차라든지 소위 양극화라는 것이 심해지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 문제가 여전히 바쁜 문제이지마는 기근 등의 문제도 여전히 큰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하니까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면 교육의 수월성 향상 그것도 있지만 기근 등의 문제도 아주 큰 사회적과제입니다.
이게 걱정스러운 일인데, 오늘 방과후학교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수요를 다 해결하고 안하고 전에, 기본적으로 공교육체제 자체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죠. 자꾸만 아이들을 학교바깥으로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에서 그것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에 넘겨받은 것이 문민정부 95년 5월 31일 5.31교육개혁안이었습니다. 출범을 94년에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넘겨준 것은 97년에 마무리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개혁백서가 98년 2월 이명현 장관으로 서명돼서 국민의 정부로 넘겨졌거든요.
방과후 학교, 교육의 기회제공 나아가 보육의 기능까지
거기서 핵심이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그것을 위해서 열린 교육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꾸 저는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시민교육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 그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죽 대학입시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대학입시제도 왜냐? 공교육이라는 게 입시제도 때문에 흔들리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소위 인성교육이니 열린교육이라는 게 좀 통합니다. 실제로 교육이 다양성이라든지 창의력을 잘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됐죠. 공교육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 입시반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약간 반대하는 선생님이 있고, 입시는 있고 고등학교에선 입시교육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바깥으로 갈수 밖에 없죠. 딱 내어몰게 되어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중등학교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다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교육수요자들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을 제공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게다가 그 안에서 기회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교육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 사교육에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고 공교육은 격차를 좀 줄일 수있죠.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했는데, 오늘 아주 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공교육을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안의 교육의 다양성 내용도 채우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시간… 육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육의 부담을 좀 나눠주는 그런 기능도 오늘 서명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디다. 참 중요하다고 내가 말하고 다녔는데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복원, 학교에서 해법 찾아야
우리가 농경사회 공동체가 다 해체됐죠. 근데 공동체가 해체되면 우리가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경쟁하고 살아야지만, 공동체를 유지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인류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공동체라는 것이 해체되면 안 됩니다.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시장에서 승자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라든지 규범과 제도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자꾸 해체되는 것이죠. 시장은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복원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역시 학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좀 기본적인 목표에서부터 공교육의 정착이나 정상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서부터 소위 보육의 역할과 지역의 공동체 복원이라는 이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수준의 그런 기대까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침 제가 가본 서명초등학교는 그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부 그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개 그런 것이 우리 문제의식입니다.
단기적 경쟁력이라든지 단기업적주의, 성장제일주의 같은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우리사회해체를 어떻게 우리가 복원해 가느냐인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넣었어요, 보니까. 아마 그 뜻이 방과후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확 다 쓸어 담아서 획일적으로 해결이 안 돼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상호간에 경쟁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방과후 학교도 실제로 2004년에 우리가 하자 하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조사를 들어가니까,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상당히 모범적인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하고, 인력지원 이렇게 쭉 밀어가면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자생적인 모범사례의 확산이 가장 정책성공 확률 높아
자생적인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정책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오늘 와보니까 또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상호 경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공사례가 나오고 그것이 확산되고 상호간에 나중에 또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폭넓게 좀 보라는 뜻으로 보고회를 마련한 것 같고요. 우리 신라대학교 정홍섭 총장께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시라고 아마 좀 끗발로(일동 웃음) 시장께서 여기로 오자고 한 것 아닙니까(웃음). 하여튼 저한테 좋은 공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제가 잘 아는 것이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복지부)는 오늘 제가 보고 받았고요.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 부처에서 지원하지요? (청소년 위원회에서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도 청소년 위원회에서 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청소년위원회에서 하고... 이 프로그램 상호간에, 나중에 다소 같은 곳에서 서로 경합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없지요. 같은 지역에서 경합하거나 그런 것은 장차 많이 생기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모범적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상호간에 효율성에 대한 평가 분석 필요
프로그램 상호간에 중복과 연계문제를, 이 정책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옛날에 나라의 행정을 하던 사람은 그거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은 주체도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을 가져가면서 그중에서 효율성이 증명되는 것 쪽으로 수렴되게 되어있으니까 획일적으로 통합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되, 그래도 상호간 정보교환하고 어느 쪽이 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분석도구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회투자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 성과에 대한 분석도구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이들, 갓난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성과가 15년, 20년 뒤에 가야 증명되는 거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고 현재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상호간에 청소년프로그램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한다던지, 복지부가 먼저 한다던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의 성과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시도들을 해봐야 합니다. 시도들을 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프로그램 내에서도 사업별로 경쟁이 되지만 평가가 돼야 하 만 프로그램 간에도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안되면 이 부분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봤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 투자분야에, 사회 복지 투자, 복지 교육 투자 분야에 수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자리 만드는 전략으로도 청소년 프로그램 중요
우리가 자꾸 일자리가 있느니 없느니 우리 신문 보면 일본의 대학생들은 요새 입도선매한다 그러는데 일본이야 진학률이 60%가 안되죠. 우리는 83%잖습니까? 일본의 대학진학률이 얼마지요? 60%를 조금 넘을까 그런 수준이죠? 60% 남짓한데 당연히 대학생이 딸리죠. 우리도 대학교 정원 20% 확 줄여버리면 우리 대학생들도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산업을 맞춰가자. 참여정부에서는 산업을 맞춰가자 그래서 고급서비스 늘리고 금융허브하자. 좀 뜬금없는 정책같지요? 금융허브하자. 비즈니스 허브하자. 물류허브하자는 것이 우리의 고급 인적자원 때문에 하려고 한 겁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한 고급 인력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얀데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으로라도 이 청소년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순환해가도록 해야 됩니다.
희망스타트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가 부족해 가지고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이거야 말로 말하자면 모범사례가, 성공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공사례가 있는 것은 빨리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모체가 있었고, 유사한 것이 있어서 정부지원만 들어가면 바로 정비해 갈 수 있었던 환경인데, 희망스타트는 그렇지 못했죠. 그랬는데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성공이 돼야 확산이 되고 못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성공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사교육 비용 세금으로 낸다면 공교육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
여러분들 복지 하시는 분들 만나면 여러 가지 수요는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전략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예를 들면 성장한다, 경쟁 일변도로 보면 짧게 보면 비정규직이 유리합니다. 멀리 보면 사내 오래된 직원이 필요하고 잘 훈련된 직원이 필요하죠. 더 멀리 보면 우리 회사안의 인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인재가 있어야 경쟁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돈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단기 업적주의, 단기 실적주의 내지 단기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복지분야 이런 쪽은 재원도 마련 할 수 없고 쓸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5년 동안에 20~ 28% 정도로 예산 구조 조정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갈려면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을 더 늘릴 수박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세부담율이 20%정도 하고 있고, 전체 부담률이 28% 정도인데 의료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요. 안정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이 부분 국민 소위 보험료 부담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조세부분에서 더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바라지 않습니까? 학원을 보내기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교육비 비용 정도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다면 우리 공교육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하고 남습니다. 남는데 인정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자유주의는 야경국가 사상… 시장에는 공정한 경기운영자 있어야
근데 좀 멀리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것 이런 것 있을 것입니다. 경찰국가. 초기 중상주의 국가에서 절대군주가 상업 또는 공업, 상공업을 보호해주던 시절입니다. 그 때 경찰국가라고 얘기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야경국가라는 것이, 국가는 가급적이면 상업에, 경제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복지국가. 교과서에 배운 것인데 뜻을 곰곰이 새겨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사상이 나왔죠.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야경국가 사상입니다.
지금 신문에 떠들어 대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민영화해라, 규제철폐해라, 작은 정부해라. 작은정부하면 세금도 작게 받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일도 줄이라 이 말이거든요. 일도 줄여라, 간섭도 줄이되 서비스 줄이라는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건지 잘 모릅니다. 서비스도 줄여라 간섭도 줄여라 이런 것이. 그런데 시장이 규제 없이 시장이 제대로 굴러나가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공정한 경기 운영자가 없으면 축구장은 난장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축구장이 축구가 축구답게 되는 것은 공정한 경기 운영 체제가 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축구답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복지사 늘려달라면서 작은정부에 호응해선 안된다
한쪽에서 날더러 신자유주의라 하는데 개방하니까 그렇지요. FTA개방하니까. 개방, 신자유주의 교리 맞습니다. 노동의 유연성도 신자유주의 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교리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용지원, 고용훈련 이런 것은 들어 있지 않죠. 신자유주의 아니니까 토니 블레어는 교육, 교육, 교육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투자해서 영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호조하고 있거든요. 3% 대 성장하는데 유럽에서 아주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3%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인데 ‘지난 5년 내내 너 공무원 늘렸지?, 너 세금 더 받았지?’ 그런데 세율 올린 것도 없구요. 국회가 무서워서 법인세 2% 깎았습니다. 국회가 무서워서. 나는 그것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가 무서워서 2% 깎고, 세금 깎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영화는 제가 안했구요. 민영화는 효율성 봐서 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 분야 종사하는 분들이 이 근본에 복지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서민들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회적 주장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본둥만둥 하는 것 같아요. 복지사 늘려달라고만 자꾸 주장했지요, 복지사 늘려달라고 주장했지,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은정부론에 대해서 사실은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정부죠. 효율적인 것, 줄일 것은 줄이되 늘릴 것은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함께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시민사회가 교육 위해 1%세금 내자 운동 왜 안하나
앞으로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계일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이고,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1% 세금 내자는 운동이 왜 우리 시민사회에서 안 일어나나 이거죠. 오늘날 시민사회가 다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목소리 안 냅니다.
한국정부가 비효율적이냐? OECD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정부가 공무원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적은 거 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비효율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적 사고들을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제일주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하는 사회에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자꾸 대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가 작으면 전체를 키우고, 국가의 역할을 키우지 않으면 소위 야경국가로 되돌아가면 복지는 다 무너집니다.
국가의 역할 키우지 않으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론의 몇 가지 교리가 있는데 개방, 민영화, 규제, 작은 정부 이런 것이거든요? 이 교리 중에 일부는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대로 가버리면 복지 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한 좀 더 거시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야경국가로 돌아갑니다.
대처리즘하고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는 쪽이고, 대외적으로는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MD, NMD… MD 있죠? 미사일우주방어체제. 우주미사일방어체계를 레이건이 내미는 대처-다 대외적으로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한국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우선 이기라 이거죠, 날더러. 김정일 만나 가지고 너 이기고 와라. 이기고 오자면 주먹질 하는 것밖에 달리 뭐 돈 갖고 하는 것하고 무력으로 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존의 사고가 아니고 승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복지전략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데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유감을 갖고, 저도 못 올리고, 올려보지도 못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때려 맞고 물러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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