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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2007년 구직/비정규직 정책 업무보고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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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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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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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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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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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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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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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근로자 정책)-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함께 가는 희망한국’에 참석해 “민생정책의 핵심은 교육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오늘 보고받은 주제(구직/비정규직 지원)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민생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청년실업은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동·재정경제·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복지·여성가족부·예산처 장관, 충남지사와 국민 참여단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또 여러 부처에서 정책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나온 정책들은 노동부가 하는 일도 있고 다른 여러 관계 부처의 지원 또는 협력을 통해서 이뤄진 일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전체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 관계 부처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노동부와 교육부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첨단의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 양성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의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몇 사람이 한국 전체의 경제의 경쟁력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결국은 경제 활동에서 전체 국민들의 생산 활동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소위 취업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이 향상되어야만 전체 경제가 함께 가져갈 수 있고, 특히 역량이 기회에서 이탈됐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후위에서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활동 역량이 떨어지면 그것은 경제의 측면에서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로서 많은 비용 요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통합이라고 할까요, 사회 전체의 통합이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의 소위 직업 능력 향상, 기술 향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직업하고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노동부의 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교육과 전국민 직업능력 교육은 결국 서로 만나는 것
첨단의 과학기술 교육과 노동부의 전 국민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어디선가 가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대학교의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평생 교육의 문제도 어느 쪽에서 맡을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체로 두 부분이 엄밀하게 가르마를 탄다기보다 중첩된 부분에서 중첩된 데로 가고, 또 약간의 경쟁적인 업무 수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경쟁적인 수행 과정에서 창의력이 개발되는 것이니깐 더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서로 벤치마킹하고, 서로 베끼기, 서로 본받기 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정책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역량도 좀 향상되고 또 어떤 문제라든지 비능률은 빨리 빨리 제거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어쨌든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협력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도 경쟁하는 그런 것이 되고, 대개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서는 먼저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그 업무를 주어 버리는 방식으로 일부분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다 IT 산업에 참여하는데, 그 두 개를 가르마를 타 줘야 된다, 그러므로 부처를 통합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시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두 번째 것은 불가능하다,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 업무 구분하다가 할 일 다 못하고 날밤 새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적 관계를 다소 유지해 가면서 중첩된 부분에서는 부처 간에도 좀 경쟁을 하게 하는 이런 체제를 운영해 왔는데, 아직 그런 것을 계수로서 지표로서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았습니다만, 느낌으로는 괜찮은 시스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고 업무의 중복·혼선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중복·혼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는 서로 연관돼 있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약간씩 서로 중첩된 부분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욱이 행정이 복합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런 경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경쟁한다, 이거지요.
공공보건 서비스도 경쟁적 체제·산업적 안목 갖추어야 할 때
지금까지는 보건 서비스는, 공공 보건 서비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서비스로만 이해됐는데, 이제는 국민 건강 서비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그것이 산업적 방법으로, 사업적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건 사업, 보건 의료 부분에 대단한 산업적 영역이 발생했거든요. 의료 기기에서부터 의료 기관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적 체제를 갖추어야만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에서 고급의 소비자들을 외국에 뺏기지 않는 기술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도 산업이라는 측면의 것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두다 시장 방식으로 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제도를 유지하는 공공 서비스로 보는 데는 우리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시장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보건복지부 업무인데, 보건복지부가 산업적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산업자원부하고 밤낮 싸움만 하다가 볼일 다 보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보건 의료 산업에 대한 산업적 안목을 가지고 좀 개발하라, 이렇게 하면 산업자원부하고 영역을 가지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산업적 안목을 가지게 됨으로부터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 저희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부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당분간 이 분야에서는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부분의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산업적 영역의 역량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요구해야 정부 서비스도 좋아지는 것
하여튼 부처간 업무를 제가 본론을 떠나서 업무 몇 가지 방식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정책의 소비자거든요. 정책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는 소비자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면 상품과 용역의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용역도 마찬가지지요. 정부가 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목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못하지만 전문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 시장, 행정 수요의 시장에 대해서 아주 발 빠른 적응들을 해 나가야만이 국가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기술교육대학입니다. 지난 11년간 이 대학교의 졸업생 100% 취업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또 연세가 꽤 많은 분들도 교육을 받고 젊은 학생들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 훈련 교사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그것이 본업이었는데, 지금은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국민들의 일자리를 얘기할 때 지금 대단히 모범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학에 와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도 상징성이 있다 해서 오늘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모범적인 학교 운영을 꾸리고 있는 이 학교에 우리가 왔습니다.
가까운 이해관계는 서로 반대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멀리 내다보고 이해관계가 함께 가는 것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인건비에 쪼들리는데, 당장 경쟁에 어려운데, 멀리 내다보고 비용을 들여서 교육훈련 투자를 한다든지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멀리 보면…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의 기술력, 그렇지요. 연구·개발의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들, 애사심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들의 능력이 결국은 협력 관계에 있는 소위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마지막 조립 라인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보면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직업훈련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 프로그램을 지금 위탁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이 대학이지요. 그것도 시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 마치고 나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신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오늘처럼 이런 보고를 받는데 그러면 항상 그 기관의 가장 최고 책임자의 방을 잠시 빌려서 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손도 씻고 하는데, 다들 요새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총장 방에 잠시 쉬었는데, 내가 가본 기관 중에서 가장 소박하게 꾸며져 있는 방, 규모도 가장 작고 가장 소박하게 꾸며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것이 노동부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고 또한 기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총장 방 바깥에 나와서 복도에서부터 보니까 다른 기관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총장 방만 검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노동부의 기풍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을, 고용지원센터를 지금 전부 남의 집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업무에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 자기 소유 건물이라든지 어떤 전용 건물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수 노동부 장관= 작년까지 스물한 곳의 청사를 샀고, 또 금년 26곳을 사게 돼서 완벽하게 제 청사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일동 박수)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를 가보면 노동부 건물이 제일 후져요. 작고 보고를 받을 데가 없어요. 건물 번듯하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공무원들 기 좀 살려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중요하지만 경제만 가지고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들 다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따갑게 듣는 얘기가 민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해도 좀 따가운데, ‘민생 파탄’ 이 지경으로 나오면 정말 따갑다 못해 짜증이 나지요. 파탄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장된 표현은 있을 수 있겠지요.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얘기겠지요.
민생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국민들도 제일 많이 귀를 기울이는데요, 여기에 한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민생 문제 해결책을 여러분은 뭐라고 들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한 것이지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은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민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핵심 관건인데, 경제는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거지요.
1년만에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건 또 뭐냐 이거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중기로 보고 5년 정도 내다보는 계획도 있을 수 있고 10년 내다보는 계획도 있을 수 있고 30년 내다봐야 되는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골고루 합리적으로 잘 배치됐을 때 그 경제가 성공, 지금도 성공하고 지속적으로도 성공한다, 그리고 하나의 경제 정책이 다른 경제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에 무리한 경기 부양책들을 썼고 그 뒤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고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마침내 97년에는 이제 거의 우리 경제의 부도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도 저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당장 몸이 아프다가 진통제로만 해결해서도 안 되고, 당장 운동 경기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약물 복용해 가지고 기록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고 그 위에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하고 그다음에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그 운동경기팀이 좋은 기록을 내고 지속적으로도 좋은 기록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정책을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길게는 오늘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만이 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경제만 뜨면 대체로 우리 월급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민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떠도 민생이 따라 좋아지지 않는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성장 분배의 선순환,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 대답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성장과 고용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분배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수단이 고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성장해도 고용 늘지 않고 일자리 품질에도 양극화 심해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수년 동안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지요. 비율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해지지요.
일자리 숫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품질도 너무 차이가 나고 급여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그 점에 있어서 급여의 양극화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 소득과 노동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 소득 안에서 근로 소득 안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경쟁력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교육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다 줄이고 오늘 보고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민생 정책의 핵심 정책, 핵심 수단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정부가 할 일 중에 제일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멀리 보면 교육입니다. 교육 부분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민생 정책에 있어서 핵심 정책은 오늘 여러분이 보고받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받은 주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노동부가 상당히 자신감 있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죽 보고된 이 정책들에 관해서 저도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훨씬 강화됐거나 또는 새롭게 개발된 많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뭐했냐라고 얘기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얘기가 통할만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면 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몇 가지 정책이 성과가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공무원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 유연한 사고, 그리고 다양성 있는 사고를 공무원들이 하고 흡수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저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모든 부처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노동부의 업무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의 방식이나 업무하는 자세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제가 결코 좋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외부 손님 모셨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노동부가 제일 꼴찌라고 항상 타박을 주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 보고중에 몇 가지 결론이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통령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노동부에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목만 소개하고 대강 넘어간 또는 2010년하고 그림 대강 그려놓은 것 그런 정책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앞으로 노동부가 할 일이고, 또 거기에 적혀있지 않은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부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기에 꼭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있다 이런 것도 계속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이런 대안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계속해서 제공을 해 주시면 굉장히 정책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 그동안에 수고들 많았습니다만, 귀를 열고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 항상 답은 수요자에게 있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 주시고요.
정부 부처가 타 부처 설득시켜 일 성사하는 게 중요
이건 우리 부처의 권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부처의 권한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걸 해내는 게 부처의 역량입니다. 교육부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설득하고, 여성부하고 뭐 할일 있으면 하고, 마침내 경제부총리 또 국무총리까지 다 설득해서 관철해 내는 것이 노동부의 역량입니다.
장관 센 사람 왔으니까 잘 될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논리적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논쟁에서 지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든든한 분 계실 때 논리에서도 확실하게 이겨서 그런 일들 관철해 주시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고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의 측면에서나 또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정부 인력의 측면에서나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덴마크하고 비율상 대개, 우리가 말하자면 덴마크 수준으로 우리의 고용 지원 서비스가 가려고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몇 배 정도 늘려야 될까요?
(고용본부장= 말씀 중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덴마크가 GDP의 3.4가 되고 우리 한국은 0.34에 불과합니다. 10배 정도의 투자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사하는 인력으로서는요?
(고용본부장= 인력은 저희들이 2배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돌아갈 것 같네요. 대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의 공무원들의 능률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네요. (일동 웃음) 비용을 비교하면 10배인데 인력으로 비교하면 2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수 장관= 고용지원센터의 인원이 적어서 거의 밤 11시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사실 인원을 많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제일 급한 일이 뭐냐, 지금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자꾸만 정부더러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정부더러 투자하래요? 투자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두 개의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십 가지의 정책이 전부 통합돼서 그렇게 해서 투자 환경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투자환경 개선하려면 우리 사회 투명·합리·효율적으로 바꿔가야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인적 자원이고, 가장 걸림돌이 노사 분규래요. 또 북핵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국내 기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어쨌든 북핵문제 해결이든 노사문제 해결이든 이것은 수십 수백 가지의 정책이 다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사회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지요. 합리적 경쟁이 이뤄지는 사회로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노사 문제도 갈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마침내 우리 사회의 불신까지 해소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신뢰라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 경제 활동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경제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랬을 때 요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신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 분규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급여 얼마 더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법 하나 통과 시키고 안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가 형성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면 똑같은 비정규직 입법을 가지고도 정규직을 계속 앞으로 늘려나가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신뢰가 무너지고 협력이 안 되는 사회라면 똑같은 비정규직 법을 가지고도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적 성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 필요 없으니까 당장 투자 많이 해내라 이거거든요.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증권 시장으로 돌려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 이러는데, 그건 그렇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일은 정부가 아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정부가 해야 욀 진짜배기 일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안 해 주는 것, 교육, 초등학생 교육 시장에서 시켜 줍니까? 유치원 아이들 교육을 시장에서 시켜 주냐 이거지요. 영아 교육이 장래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정설인데, 시장이 시킵니까? 안 시키지요. 그래서 영아교육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그리고 건강한 국민, 그리고 이제 또 기회의 균등 그런 것이지요. 대학교육,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대학교육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시장에서 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보고드린 이것도 시장에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값싸니까 해고하기 좋으니까 돈 적게 줘도 좋으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비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시장의 행동 양식이고, 시장에서 비정규직 그 자리마저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게 직업능력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직업, 직업 전환의 교육, 전환의 교육을 받고 싶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못해 주고 정부가 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를 운영해 오면서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들어가는 정부의 비용을 쓰는 데 덴마크의 10분의 1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올바른 인식, 시장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사회정책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20%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예산의.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27~8% 수준, 우리 예산을 8% 구조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8% 정도 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에 있어서 지출 예산의 52%가 이 분야의 비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의 52%가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정책 비용이지요. 우리는 28%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깎아서 어느 부처의 돈을 뺏어왔느냐, 아니면 그 부처의 일의 성격을 바꿔줬느냐, 경제 부분에 정부가 하고 있는 도로 닦고 하는 사업들의 돈을 지금 잘라낸 것이지요, 정부가 해야 되는 토목공사라든지 그밖에 경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돈을 잘라내서 지금 줄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앞으로 더 깎을 데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금을 되게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투명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짜고 있는데요. 자꾸 짜니까 맨날 참여정부에 와서도 탈세가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그쪽에서 세수를 대개 연간 몇 조씩 올리고 있습니다. 소위 조세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몇 조씩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 투명해지고 나면 더 짤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면해 주고 있는 세금 몇 군데를 잘라야 되는데, 이것 자르려고 하다가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신문·방송들이 떠드는 바람에 못했지요, 결국? 일부, 극히 일부분의 불합리한 감면이 있어서 걸려 있었는데, 그 때문에 다른 쪽도 깎아주지도 못하고, 감면을 깎지 못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큰 틀 속에서 노동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이처럼 깔려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예산 늘려야 하는데도 언론은 왜 관심 없나
우리가 복지 부분 예산을 대단히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제일 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우리의 고용 지원 서비스의 예산이 덴마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해 줘야 이쪽이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부족하다, 이런 장애인 현상의 어려움만 딱 얘기하고 예산 비중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더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딱 함구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금 깎자는 것 아닙니까?
대개 직접세만 가지고 본다면 세금의 90%를 상위 20%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얘기만 나오면 면세점 이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흥분하도록 언론에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론의 기사만 보면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딱 열받기 좋을 만큼 나오고 있다는 데 우리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1인당 세 부담 얼마 하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평균치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그것만 계속 내거든요. 1인당 부채 얼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GDP 대비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1인당 얼마 하는 것은 사실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왜곡된 환산이거든요. 환산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환산해 가지고 ‘전 국민 열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저항하자 이거지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안맞아 중소기업 안찾는 청년 구직자 문제 해결해야
마지막에 하나 더, 이건 여러분도 저도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만, 눈높이, 중소기업들은 사람 없어서 기업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은 계속 넘쳐나고, 그 청년 실업 가지고 정부가 받는 압박이 엄청 커져 있지요. 그쪽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정부가 최선을,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압력은 저희가 수용하지요.
다만 이런 점 우리 사회에 앞으로 30, 40대에서 어머니한테 돈 얻어 쓰고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까봐 그런 특정한 집단이 우리 사회 큰 부담이 되는 시대로 어느 때쯤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해답을 못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정책해 보는 수밖에 없고, 저희도 경제 구조가 고학력에 맞도록 경제 산업구조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노동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그냥 참석만 하신 분들 포함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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