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율화 추진 과제
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4.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Ⅳ.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붙임】
1.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목록
2. ’08~’11년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
- 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 대학 자율화 과제 32건 확정
▸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 폐지 등 재정지원사업 운용 방식을 대학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
▸ 기업 대상 대학원 과정 개설 등을 위해 대학원 교육시설의 임차 허용
▸ 대학 캠퍼스 내 시설의 높이 기준·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용도지구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사립대학의 민자사업 기숙사,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 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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