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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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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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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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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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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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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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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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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서울대 법인화법)｣ 초안을 마련(’09.7.11~8.27)한 이후
○ 관계부처 협의(’09.8.28 ~ 11.24), 입법예고(’09.9.2 ~ 9.21), 규제심사(’09.10.19 ~ 10.26), 법제처 심사(’09.11.26~12.7) 등을 통해 법률안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12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 정부안으로 확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의 주요내용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총장 선출방식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를 도입하였다.
○ 서울대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 총장, 부총장 2명, 교과부차관 1명, 기재부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 서울대의 회계처리를 위해 법인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승계하도록 하여 다원화된 회계를 단순화하였다.
○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부장관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고,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과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있어
-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이는 종전의 서울대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서울대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 서울대는 기초학문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이 4년 단위의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교과부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다.
○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을 원하지 않는 서울대 교직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대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국립대학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과부는 동 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첨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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