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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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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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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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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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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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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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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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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예산브리핑 3탄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323억원, 시도 교육청 예산 총액의 5.7% 감소
-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351억원에서 최대 4,228억원의 교부금 감소 예상
-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면 지금 당장 고교 무상교육하고도 남아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철회하고 목적 예비비 편성으로 교육예산 증액해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이 올해 38조3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6.9%나 감소한 35조7천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의 감소는 정부의 12개 지출분야 중에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감소를, 비율로는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더군다나 이처럼 큰 폭의 예산 감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이지 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이 이처럼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32조 6,51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0조 4,188억원으로 2조 2,3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고 있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 한 해 에만 23조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351억(제주)부터 최대 4,228억(경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학생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교육청과 서울 교육청의 감소가 두드러지지만, 비율로는 지자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훨씬 큰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각 시도교육청별의 올해 예산총액에서 내년에 감소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따져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과 경기가 교육청 예산총액의 4.2%와 5.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광역시의 경우 평균 5% 후반 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도교육청의 경우 6.5% 전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첨부1 참조)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 전체예산의 평균 8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다면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2조 2,323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수업료·입학금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 1조 1,108억원의 2배, 학교와 교실 신·증축을 포함한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 총액 3조 1,610억원의 70%,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예산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비 총액 1조 2,044억원의 1.8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자감세가 단행되지 않고,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복지도 그만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별첨2 참조)
최근 정부가 서민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분야에서도 이른바 서민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라는 모토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세로 90조원이 넘는 돈을 일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안기고 국민적 합의와 사업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새로 쏟아 붓으면서 진작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은 2조원 이상이나 줄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를 서민정부로 인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부족한 교육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분야에 과감하게 재배정해야 합니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행정안전부가 종부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1조8,6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 것처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9년 9월 7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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