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1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여야3당과 환노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싸잡아 비판했다고 한다. 법 시행과 함께 확산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법취지인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다렸던 기대와는 딴판인 내용이다. 법 지킬 생각은 안하고 ‘기간연장’ 운운하며 이 혼란을 빚은 주범이 오히려 남을 탓하다니, 황당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촉구’하는 식의 정치몰이나 여론전이 아니다. 이 순간 노동부장관이 봐야 할 업무는 비정규법의 헛점을 찾아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제재하는 일이며,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여력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아울러 ‘정규직화’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긴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이 임박해 와도 ‘기간연장 법안 제출’만 믿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던 노동부가, 막상 법이 시행되자 내놓는 첫 반응이 겨우 ‘남 탓’인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을 뿐’이란 발언은 더 심각하다. 장관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무엇인가. 이영희 장관은 그렇게 비정규직 입장을 잘 대변해서 정작 비정규 노동자들로부터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가.
노동부장관은 지금이라도 한시 빨리 현행 비정규직법이 실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또 기간제한 중심의 이 법이 가진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자기 임기만 지나고 보자는 식의 ‘기간연장’이 아닌 근본적인 ‘사용사유 제한 도입’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디 이제 ‘정치’는 그만 두고 장관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시라.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