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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mest_090520.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05/20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설계
3. 응답자 특성표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2.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의견
3. 교사 초빙권 20%확대에 대한 의견
4. 자율학교 20%확대에 대한 의견
5. 교장의 비정기 전보권 법제화 및 확대에 대한 의견
6. 교과 집중이수제 확대에 대한 의견
7.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제에 대한 의견
8. 외부 전문가 교원채용제에 대한 의견
- 교장 및 교감 88.9%, 일반교사 67.2%, 학부모 62.5% 찬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장 및 교감의 88.9%, 일반교사의 67.2%, 학부모의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여론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하여 5월 13일 ~ 14일에 걸쳐 전국의 교장 및 교감 108명, 일반교사 421명과 전국 초ㆍ중ㆍ고 학부모 502명 등 총 1,031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학부모 95% 신뢰수준에서 ±4.37%p, 교원 95% 신뢰수준에서 ±4.26%p 이다.

■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학부모 62.5%가 찬성하였고, 교장 및 교감의 88.9%, 일반교사의 67.2%가 찬성하여 전체적으로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국민공통기본교과(초1~고1)에 대해 교과별로 20%까지 학교 자율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찬성의견이 높아서, 학부모의 64.5%, 교장 및 교감의 76.9%, 일반교사의 66.7%가 찬성하였다.

▷ 한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48.2%, 교장 및 교감의 70.4%가 찬성한 데 반해, 일반교사는 36.6%만이 찬성하여, 학부모 및 교(감)장과 일반교사간에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 대상학교인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전체 초ㆍ중ㆍ고의 20%까지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5.1%, 교장 및 교감의 65.7%, 일반교사의 53.0%가 찬성하였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해 4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이번 여론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한 후, 동 방안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mest.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9872§ionId=b_sec_2&type=news&cur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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