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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2,646명 해고에 대해

부성현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4/08

쌍용차가 2,646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규명 없이 노동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IMF부실로 인해 2001년 대우자동차 1,750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된 사태가 지금 다시 재연된 것이다.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 지부는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가장 먼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총고용유지,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 출연, 신차 연구개발비용 1천억원 담보 등을 노조의 고통분담 몫으로 떠안았다.

그러나 법원과 관리인들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대규모 정리해고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쌍용차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회생이 아니라 청산이다.

지난 2004년 쌍용을 인수한 중국 상하이차가 약속한 1조2천억원의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핵심기술을 빼먹고 먹튀한 것처럼 법정관리인들은 기계적으로 97년 환란당시 잘못된 부실기업 처리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상생의 논리도 없고, 오직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전제하는 구조조정안은 쌍용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다.

상하이차 매각 당시 핵심기술 유출과 회사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조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각됐다. 부실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났다. 올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차 지부는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의 제안에 정부와 회사가 묵묵부답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이 같은 파국적 상황을 맞게 됐다.

누구의 책임인가? 1차적으로 쌍용차를 해외에 매각한 사람들이고, 먹튀 자본 상하이차다.

대량해고는 회사를 살리는데 앞장섰던 노조원에게 분노로 다가왔다. 오갈 데 없는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사태와 같이 극렬한 저항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껏 수수방관해 온 정부에게 가장 크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4월 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www.kdlp.org/1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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