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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불안정일자리만 확산하는 정부의 한심한 일자리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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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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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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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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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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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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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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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불안정일자리만 확산하는 정부의 한심한 일자리 정책
- 일자리 관련 정부 추경예산 비판 -
정부가 3월19일 발표한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은 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과 성과위주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과 관련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 없는 인턴위주의 불안정 일자리 확산 △고용유연화를 위한 잡 셰어링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책정 등 기존 정부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발표 일자리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직접 창출’에 증액된 2.7조원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중소기업 인턴 임금지원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이른바 ‘불안정노동 확대 정책’이다. 정부가 고용정책 발표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인턴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제도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6～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와 같은 인턴제도는 정부의 실업통계를 낮출 순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고용정책이 될 수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고, 인턴에게 일을 주기 위해 기존의 계약직을 내쫒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임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개편에만 고용유지제도가 한정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가 삭감된 임금의 1/3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휴업, 훈련시 지원임금 3/4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른바 ‘잡 셰어링’에 따른 정책지원 대상인원을 고작 1만7천명으로 책정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1/3을 책임지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면 노동자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현재 1,000대기업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사내유보의 10%를 고용세 등 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으로 약 30조원의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정부 발표 역시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의 583억원에서 3,653억으로 증액하고, 실업급여 예산을 기존 3.3조원에서 4.9조원으로 증액했으나, 현실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지난달 실업급여 수령자는 40만428명으로 수령액은 3,103억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296억2800만원이었다. 추경예산을 포함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며, 그나마 △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수급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상향 등 실업급여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청년․일용직 직업훈련 확대’ 역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번 발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소득지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관련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가 빠진 점도 지적된다. 아울러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 정책의 주요 주체인 노동계․실업자단체 등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는 위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서면 찬반심사’를 추진한다는 점 역시 정부발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과연 노동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노동현장의 불안감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은 실효성 없는 탁상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 통계용 추경 예산’이라고 이름 붙여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추경이 아니라 정부가 부자 감세- 삽질 퍼주기에 거친 기존예산을 철회하고 전면수정한 수정예산이 되어야 하며,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와 실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요구를 제출하고 실업자, 비정규직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수정예산 쟁취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3.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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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6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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