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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비극, 비정규직법-해결방안은 없는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강식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

2007/07/24

● 이랜드 사태는 예고된 비극,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만 줄 뿐 => 법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 과잉보호에도 원인이 있어 =>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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