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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과 민주노총 과제

권두섭, 김경란, 장혜진, 김연중, 김태진, 이철수, 권미정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04/02

【발제 1】비정규법의 영향과 문제 4
【발제 2】비정규법과 민주노총 과제 64
【발제 3】비정규법과 차별시정위에 대하여 77
【발제 4】파견․도급 구별기준에 대하여 85

【토론 1】보건의료노조 86
【토론 2】공공운수연맹 100
【토론 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01
【토론 4】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5

【참고 자료 1】2007년 비정규 관련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서 108
【참고 자료 2】비정규법 관련 경총 지침 반박 보고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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