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제2장 일본의 전문직 종사자 관련 유기 근로계약 법제 5
제1절 현행 법제도의 개관 5
1. 노동기준법 제14조 5
2. 후생노동성 고시 제356호 6
3. 후생노동성 통달 8
제2절 노동기준법 제14조의 개정 연혁 및 해석 15
1. 1998년 개정(전문직 특례 도입) 17
2. 2003년 개정 21
제3절 ‘고도의 전문 지식 등’의 기준을 정한 고시의 변화 35
1. 1998년 고시 37
2. 2002년 고시 41
3. 2003년 고시 47
제4절 특례 유기계약의 현황과 비판적 논의 52
1. 특례 유기계약의 현황 52
2. 전문직 특례에 대한 비판적 논의 57
제3장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의 기준 설정 시 고려 사항 61
1. 비교법적인 유사 규정 예의 참조 62
2. 예외 인정의 취지 65
3. 전문적 지식․기술의 규율 방식 68
4. 인정 요건의 구체화 72
5. 당해 전문직에서의 기간제 고용의 실태를 고려 76
6. 사직의 자유 인정 여부 77
제4장 관련 전문직종의 의견 검토 78
1. 의견조사의 목적과 방법 78
2. 조사 결과의 분석 80
3.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86
제5장 결론 - 정책적 함의 88
기간제한 예외 연구(최종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