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균등대우?차별의 개념 4
제1절 역사적 전개 및 개념 4
1. 균등대우개념의 역사적 전개 4
2. 균등대우?평등?차별금지의 개념 8
제2절 균등대우?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17
1. 국제인권장전 17
2.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 23
3. EU의 차별금지규범 39
4. 제 외국에서의 입법례 40
제3절 관련 법규상 차별의 개념 57
1. 헌법에서의 평등권 57
2.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법리 63
3. 국가인권위원회법 74
4. 차별금지법(안) 76
제3장 차별의 사유 84
제1절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 84
1. 성차별의 의의 84
2. 성별에 따른 차별의 적용 제외 90
3. 제외국의 사례 90
제2절 종교 및 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 98
1. 의의 98
2. 종교 및 사상에 따른 차별의 적용제외 102
3. 외국의 사례 103
제3절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807
1. 의의 및 특징 107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성립요건 109
3. 사회적 신분의 범위 110
4.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의 적용제외 115
5. 외국의 사례 115
제4절 장애 및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 124
1. 의의 및 특징 124
2.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 124
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127
4.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 128
5. 장애,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적용제외 130
6. 외국의 사례 130
제5절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138
1. 연령차별의 의의 138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적용제외 139
3. 외국의 사례 140
제6절 인종?출신국가 및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149
1. 의의 및 특징 149
2. 관련법상 인종?출신국가 및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151
3. 외국의 사례 152
제4장 차별의 영역 157
제1절 의의 및 범위 157
1. 헌법상 차별금지 영역 157
2. 고평법상 차별의 영역 158
3. 근로기준법의 차별의 영역 159
제2절 모집 및 채용 159
1. 성별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161
2. 종교 및 사상에 따른 차별 165
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165
4. 장애 및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 168
5.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170
제3절 교육?훈련 171
1. 성별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172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173
제4절 인사처우(배치 및 승진) 174
1. 성별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175
2. 종교 및 사상에 따른 차별 177
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178
제5절 임금 등 근로조건 180
1. 임금 180
2. 성을 이유로 한 차별 183
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86
4.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187
5. 인종?출신국가 및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188
6. 인사 배치 및 승진 189
제6절 근로관계의 종료 190
1. 성별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190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192
3.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192
제7절 괴롭힘 196
1. 성희롱 196
2. 성희롱 외의 괴롭힘 197
제5장 차별의 구제 및 시정조치 198
제1절 차별의 구제 198
1. 차별의 구제 방법 198
2. 외국의 사례 199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차별 구제 절차와 방법 204
4. 차별구제의 효과 209
제2절 적극적 조치 218
1. 개념 218
2.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발전사 220
3. 제외국의 사례 223
제6장 결론 - 노동정책적 방향 232
참고문헌 242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자연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은 정의의 실현 즉, “모든 인간활동에서의 자의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동법학의 영역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통한 균등대우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 경향으로 헌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