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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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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조승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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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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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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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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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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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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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세계화·기술변화·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산업 부문에서의 불균형 성장 및 생산성의 부문 간 격차의 확대, 그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대응 능력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대응방안의 중심에 '고용문제'가 있고, 그 현상의 밑바닥에 '생산성-고용-소득(분배)' 간의 선순환 구조가 해체되는 현상이 있어 '고용전략'과 '교육훈련정책', '산업정책' 차원의 대응방안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국가 과제로서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최소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고용전략'으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그 실효성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지역-규모별 맞춤형 비정규직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별 협의체를 통한 '노사의 자율적 훈련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을 확대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저임금·저생산 부문의 고용비중을 축소·조정해 고용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정부조갈계약 참여 제한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중심의 국가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도하는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먼저 기능적 유연성을 마련한 후, 수량적 유연성을 인사관리로서 해결하고, 또한 '정규직 보호 중심의 경직된 노동법을 유연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의 유연화 및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법·제도의 보완'과 '고용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확대'로, 먼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생직업 시대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로 개혁해야 하며, 전문·기능대학 등의 '맞춤식 훈련제도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세우고, 훈련기획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내 직업훈련 컨설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업정책의 강화 방안'으로는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또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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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t.re.kr/UpFile/report/economy/116614826202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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