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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사회경제협의회(SER)의 중장기 제안서
정희정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6/11/15
-머리말
-SER의 주요 내용
-SER 의 중장기 정책 제안서
-맺음말
네덜란드는 폴더 모델(Polder Model)로 일컬어지는 오래 전부터 합의의 전통이 깊은 나라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1980년대 '네덜란드의 병(Dutch Disease)'이라고 불리는 경제위기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정부의 주도가 아닌 노·사간의 합의와 이들이 주도하여 경제사회정책 틀이 잡혔다. 이와 같은 정책들로 인하여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내에서 실업률,고용률,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덴마크와 함께 유연보장으로서의 유럽 모형 후보자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가 함께 사회·경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과 관련하여 토의하고 합의하는 주요 공간이 바로 사회경제협의회(Sociaal Ecoomische Raad: SER)이다. SER에서 나오는 제안에 의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거나 이로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SER의 소개를 간단하게 한 이후, 최근 발표된 이 기구의 중·장기 정책 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www.kli.re.kr/AttachFile/emate-gw/issue/67F3940FF38A68E349257229001FE023/국제노동동향-네덜란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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