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5.2%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기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보장하는 인상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추천을 통해서 공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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