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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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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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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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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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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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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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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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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이슈페이퍼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 -
성장은 유효한가? 위기는 극복됐나 전가됐나?
“금융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자본 수익 늘리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희생”
“실질소득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규제 등 불평등한 경제구조 개혁해야”
민주노총(정책실)이 발표한 이슈페이퍼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효과를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노동자의 시각에서 살펴본 정책보고서다. 지난 4년 동안 MB노믹스 효과 분석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를 사용하였다.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인상률’,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실업률 등 고용의 양과 질’,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격차’, ‘빈곤과 소득불평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모두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반면, 재벌과 기업의 수익률과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하면 2007년 56.7%에서 2010년 52.5%까지 하락했고, 법정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은 하락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8년, 2009년 두 해 연속해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까지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와 기업 소득의 증가율 격차도 2007년 14.7%포인트에서 2009년 19.4%까지 확대되었다. ‘성장의 과실’이 임금 노동자나 개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소득 증대에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도 개선되지 못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28%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도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도 약 5.3배에 이르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인구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2009년 현재 14.4%에 달하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빈곤율 등 소득불평등지표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2010년에 소득불평등지표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임금불평등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소득불평등 악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되는 고용 문제도 그 실상을 살펴보면, 양과 질 모두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공식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11년(1월∼6월) 3.8%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10년 7.6%까지 증가하였다. 고용률도 2008년 59.5%에서 2011년(1월∼6월) 58.6%로 다소 하락하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실질’ 청년실업률은 20∼30%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넷째,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더욱 열악하다.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사회보장혜택’, ‘노동기본권 향유’, ‘고용안정성’ 등 거의 모든 주요한 ‘좋은 일자리’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저임금 계층은 2007년 23.3%에서 2011년 28.1%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약 31∼40%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직 11.3%에 불과하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8월 3.3%에서 2011년 3월 1.7%까지 급속히 감소하였다.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 비중은 높지 않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에 달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1년 미만 근속자이다(55%). 아직 대부분의 일자리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노동시간의 측면에서도 2010년 현재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에서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노동시간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악화되었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 격차는 2010년 4.5%포인트까지 확대되었고, 영업이익률도 2010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채무상환능력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이 재벌특혜 정책임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과 기업의 수익률 회복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위 말하는 ‘성장의 과실’은 재벌과 기업으로 집중되었고,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생존권 보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주요한 노동자 경제지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실체가 “노동·임금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이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과 금융자본 규제를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을 형성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만이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다.
※ 첨부 : 이슈페이퍼 전문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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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63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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