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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kctu100712.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2010/07/12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토론회
-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상의 문제 -

□ 일시 : 2010.7.14.(수)14시~17시
□ 장소 : 금속노조 대회의실(정동 경향신문사 옆 경향갤러리 4층)

□ 주최 : 민주노총

□ 발제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동부 매뉴얼과 노동조합 대응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지정토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nodong.org/statement/3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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