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중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37.3만명)하면서 121.6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5.0%로 크게 상승
2.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
□ 1월 실업자가 급증한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에 기인
ㅇ 공공행정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소폭은 크게 완화되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는 모습이고
ㅇ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공공부문 사업이 2~3월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고용지표는 2~3월부터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
□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난 것이 이번 실업률 증가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이고, 이러한 공공근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토록 함
※ 희망근로(10만명)·노인일자리(18만명) : 3월 실시 → 설직후부터 실시
- 다만, 희망근로가 농번기(4월이후)와 겹칠 때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희망근로 실시를 늦추거나 농어촌일손 돕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
mosf_100210_meas201001.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