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야4당 공동 기자회견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15인)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11/10
[기자회견문]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불법과 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결성한 하급공무원들은 파면·해임·기소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명박정부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으면서, 유독 통합공무원노조에만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치졸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법으로 탄압할 근거가 마땅히 없자,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며 제멋대로 규정을 해석하며 칼날을 세우기까지 한다.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그 범위도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간섭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이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과 활동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에 해당된다. 또한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곳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정부인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급기야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통합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이명박정부의 속셈을 낱낱이 보여준다. 입 다문 채 시키는대로 일하는 ‘기계 공무원’,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더라도 박수치며 따르는 ‘하수인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 그동안 내부자들의 양심고백은 사회정의를 세우고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데 기여해 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공익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게 국익과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야4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정부에게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란다면, 통합공무원을 비롯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불법도 마다않는 정부가 한쪽으로 탄압을 일삼으면서 대화하자고 하니 노동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당장이라도 불법의 칼을 거두고 징계 철회와 설립신고 수리,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면 그 파국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의 탄압행위가 계속 되어 결국 일체의 대화가 단절되고 노동계와의 격렬한 충돌과 갈등이 빚어진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 야4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부의 명백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며, 공무원노조원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정파를 초월하여 공무원노조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09. 11. 10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15인) - 강기정, 김상희, 김재윤, 김진애, 원혜영, 이찬열, 최영희, 홍영표(이상 민주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2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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