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초채용계약의 탄생
Ⅱ. 최초채용계약의 내용
Ⅲ. 최초채용계약의 좌절
Ⅳ. 최초채용계약의 사망 원인(遠因)
최초채용계약의 실패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승리'나 '변화를 거부하는 프랑스 국민의 이기주의'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프랑스의 경제사학자인 자크 마르세이유(Jacques Marseille)가 말한 것처럼, 이 사태의 근저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유산과 결합된 프랑스의 정치 전통, 동거정부로 특징지워지는 프랑스 5공화국의 정치 시스템의 결함, 좌파와 우파 정치 세력의 정체성 상실과 이에 따른 논쟁의 실종, 엘리트 정치세력과 현실과의 단절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는 청년근로자의 실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자크 마르세이유는 지적한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s28_pjs_06032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