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mopas_091020_Q&A.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9/10/20
-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 불법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중지 -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의무 소멸 -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조치 - 노조 사무실 회수, 노조 현판 제거 ■ 그 간의 경위 ▸ 노동부는 지난 9.18,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하여 이들을 배제할 것을 시정요구(30일 기간 부여) ▸ 전공노는 10.19, 해직자의 조합 탈퇴서를 노동부에 통보하였으나, 노동부 확인 결과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것으로 판명 ▸ 노동부에서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의 법적 효과 ①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 상실(사실상 불법단체가 됨) - 노조설립 준비 관련 이외의 활동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 ②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 향유 불가 - 노동조합 명칭사용 불허(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조세면제 특례 해지 - 단체교섭 중지,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불가 * 참고 : 전공노 불법단체 전환 문답자료
	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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