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9/09/29
-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와 고발 취하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청원합니다. 지난 6.7월, 이명박 정부의 정국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각계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시국선언문에서 지적됐던 한결같은 내용은 우리사회의 소통 부재, 민주주의 후퇴였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이 짓밟히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중단하고 국정을 쇄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 역시 교육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인식과 심정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사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 특권층 위주 교육정책 중단과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정책 추진,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 복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교사로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어찌 걱정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고통과 미래를 걱정하는 교사로서 부모의 지위나 경제력 여부에 의해 제자들의 미래가 판가름되는 현실이 어찌 개탄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인간은 물론이요 자연과도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추진에 어찌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학부모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을 교사들은 시국선언문에 담았습니다. 교사들이 요구한 내용은 정부가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시급히 정책 전환을 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장 정책 전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교사들의 목소리를 헤아리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교사들과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시국선언을 하기도 전에 법률검토를 하는 등 탄압방안을 먼저 고민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하고,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징계권까지 남용해 구체적인 징계 양정까지 정해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지시하는 처사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일이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소통하자고 내민 손을 아무 고려도 없이 내치는 처사는 국민을 설득할 능력도 교육정책을 바꿀 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정신을 거스르며 과거와 같은 권위적 방식을 고집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푸는 순리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일차 책임은 교과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의 우선 책임도 교과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 학부모 2,365명을 대표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와 고발 취하를 교과부 장관에게 청원합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즉각 취하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 누리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교사라고 예외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도 검토했듯 교사들의 시국선언 징계는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도 없던 일입니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징계철회와 고발취하는 교육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과부가 교육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정부처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만능 특권층 위주의 교육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 학생•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교육으로 인한 자녀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는 교과부의 정책과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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