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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63,091원, 2.75%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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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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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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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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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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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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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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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전재희장관)를 개최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o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 2인가구 858천원, 4인가구 1,363천원으로,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금액이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2천원, 2인가구718천원, 4인가구 1,141천원으로 결정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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