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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실태조사 선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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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 찾기 실태조사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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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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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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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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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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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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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하고 수급자격 확대하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생계비 즉각 현실화하라!
■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복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진일보해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행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과 열악한 최저생계비로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
복지의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아야 할 많은 빈곤층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노동능력 유무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동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제대로 된 ‘자활’을 이룰 수 없는 자활사업을 강제하고 의료급여제도 등 각종 복지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평균 소득의 30%에도 못 미치는 가혹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설정해 바닥생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기준 1인가구 49만원, 4인가구 132만원에 불과한 최저생계비로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용, 의료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며,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모든 복지 수급기준선이 낮아져 아무런 사회보장 대책 없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편향된 조사방식과 예산기준에 짜 맞춘 계측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물량방식이 아니라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현실화하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노동단체, 그리고 수급당사자가 외쳐온 처절한 요구였다. 게다가 복지 수급을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수급권자들은 자신의 복지 급여의 내용과 결정과정에 대해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일괄적인 행정지침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 요구를 제기할 통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서민 살리기’ 정책을 펼치겠다며 노점상의 어묵 먹기 퍼포먼스까지 선보이고 있으나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줄여 예산을 축소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2종으로 걸러내는 지침 변경을 시행하고 일선 구청에서 부정 수급자를 걸러낸다는 미명 하에 복지 수급자를 옥죄왔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와 부자 감세와 투기 비리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친부자행각을 일삼으면서 노동자서민들을 쥐어짜는 투기와 착취로 돈을 긁어모은 재벌과 기업주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가난한 이들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빈곤층의 절규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귀족이라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전혀 보려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눈 앞에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벼랑 끝에 선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갖고 행동에 나서기 위해 여기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그 시작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오늘부터 전개하고자 한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및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진보정당 회원들은 전국 30여 개 지역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7-8월 두 달 간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요구와 함께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발표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빈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둔다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닥생존’을 강요하고 복지수급권자의 권리를 억눌러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역사를 이제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바꿔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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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19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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