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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김일영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사연

2009/05/25

< 복지서비스 '바우처'...귤이 될까 탱자가 될까 >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 ‘바우처 우선 활용’이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공기관 선택을 넘어 이용시간 선택까지

- 종사자와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 전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우체국을 활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5251420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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