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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없는 생존권 보장과 복지실현이 바로 경제위기의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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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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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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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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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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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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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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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남녀차별 없는 생존권 보장과 복지실현이 바로 경제위기의 해법!
최저임금법·비정규직법 개악, 임금삭감·인원감축, 여성고용 악화, 부자감세, 개발중심 경기부양책으로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서민생계 대책 마련, 친생명·친환경·지속가능한 사회 모색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1. 경제위기 속 우리사회 - 서민들에게만 직격탄
지금 전 세계는 경제위기의 폭풍 속에 놓여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장자본주의의 실패다. 그동안의 ‘이익’은 개인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한 생활경제상의 위기와 위험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로 29%라는 통계가 나왔고, 물가폭등, 실업급증 등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다.
현 경제위기의 특징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무너져 내리는 방식이다. 1997년 IMF 위기를 중산층의 몰락,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 ‘아래로부터의 몰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소득하위 30%계층은 2가구 중 1가구가 적자인데 반해, 고소득층(소득 8~10분위)은 적자가구가 오히려 13.6%에서 13.1%로 줄어들었다(통계청, 3/4분기 가계수지동향). 고소득층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 경제위기 속 여성노동자들 - ‘여자라서, 직장에서 나가라?’
경제위기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노동부의 2008년도 고용동향 주요특징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임시직, 일용직, 여성 자영자, 저학력, 기간제)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남자는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상용직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고용평등상담에서 임신·출산에 따른 해고와 불이익 상담 현황을 보면 이전에 비해 30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여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정규직 여성들 또한 극심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IMF 경제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여, 회사가 어려우니, 직장은 남성에게 넘겨주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또 다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라는 틈을 타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이라는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는 여지없이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3. 현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은 낮추고 부자들의 세금은 낮추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여성, 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반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 부자들 세금감면, 건설산업 중심의 단기 경기부양 등이 그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 원, 장애아 무상보육지원금 50억 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 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연탄보조금 삭감 등 사회복지부분 예산 삭감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점차 없애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녹색뉴딜사업은 일자리 계산법부터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가 호기 있게 내놓은 청년실업대책인 인턴제 또한 기존 일자리의 대체일 뿐이다.
게다가 ‘낮은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들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65%가 여성들이다. 또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여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이 중 대다수가 기간제이다. 그리고 파견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약 55%가 된다. 최저임금을 낮추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된다.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노동자,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일부의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세 등은 감면해 주는 꼴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사회 취약층에게 ‘희생’과 ‘애국심’을 조장하며 조금만 버티고 노력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허위희망을 유포하고 있다.
4. 경제위기 대안 - 성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부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 계층,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위기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차별 이데올로기, 부자 중심 경기부양 이데올로기로 인한 희생을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 중심·대기업 중심·토목건설 중심·남성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는 내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남녀가 조화롭게 일하는 경제구조로 바꿔가야만 한다.
1)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좋은 일자리 확대정책은 고용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시키는 주요 정책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약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여서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주요 실업․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한시적 정책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즉,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하며,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인 것이다.
2)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서민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복지국가로 가는 기회로 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당장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실직을 당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돌봄노동자·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주거·교육·의료·노인복지 등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세 폐지, 종부세 감면 등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다.
3)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모색해 나가자!
현 경제위기는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인류에게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쟁 이데올로기, 생명보다도 돈이 중요한 자본 중심주의, 고갈을 앞둔 석유 에너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의 조건과 그리고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인류의 가치관과 신념체계 등 총체적인 면에서 그렇다. 인간의 탐욕이 현 경제위기의 근원적 요인이기도 하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속에 여성노동자들의 행복도 담겨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강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기회로 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나아가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임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2009년 3월 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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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6049?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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