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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1] 7대 취약계층 지원대책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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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8/11/03

<민주노동당 7대 취약계층 지원 대책>

1. 실업급여지원 확대
-실업급여지원기간 2배 연장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수준 국고지원, 사립대 등록금 초과분 무이자대출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공공요금 기본요금 지원, 체납금 대납
4.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자 임대료 체납분 탕감
5. 차상위 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생계비 무이자 대출
6.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임금 차액 우선 지급, 사업주에게 후 구상
7. 농가부채 해결

news.kdlp.org/?main_act=board&board_no=17&art_no=630634&jact=art_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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